조봉암1 [하루역사] ‘136표를 135표로’…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 독재 시작 71년 전 오늘,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헌법 개정안이 집권 여당의 ‘사사오입’ 계산법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 정족수까지 왜곡한 대표적인 위헌 사례이다. 6·25 전쟁 중 이승만의 장기 집권 야욕 사사오입 개헌은 한국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구상과 맞물려 추진됐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미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같은 해 가을 여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무원의 국회 연대책임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겉으로.. 2025. 11. 27.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