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처제 강간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장례식장서 조카 돌본 30대 무기징역 살해 뒤 세제 뿌려 사고사로 위장법원 “계획 살인…무기징역 선고”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뒤 집에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장례식장에 가서는 조카까지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씨(41)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B씨의 언.. 2025. 11. 29.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 연장한 20대 군인 실형…법원 “장병 사기 저하” 여자친구에게 간호사 사칭 요구…징역 4개월 선고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지휘관을 속이고 휴가를 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지난 26일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부대로 복귀하기 싫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휴가를 연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부대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 결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 2025. 11. 29. 엔씨 ‘러브비트’, 동아방송예술대와 음원 창작 프로젝트…곡 투표 진행 10곡 선정해 게임 수록·앨범 발매투표 참여자에 게임 아이템 제공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의 리듬액션 게임 ‘러브비트’가 동아방송예술대학과 협력해 음원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 27일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자사 PC 리듬액션 게임 ‘러브비트’와 동아방송예술대학(DIMA)이 협력해 학생들이 만든 오리지널 음원을 게임에 반영하는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8월 DIMA 재학생을 대상으로 ‘러브비트’ 오리지널 음원 창작 공모전을 열고 약 50일 동안 출품작을 접수했다. 이후 10월 20일 DIMA 실용음악학부 교수진과 개발사 크레이지다이아몬드, 엔씨(NC)가 공동 심사를 진행해 최종 10곡을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곡의 완성도와 구성, 창의성과 독창성, 대중성, 보컬 등을 주요 .. 2025. 11. 28. 전지훈련 숙소서 성착취물 제작한 대전 고교 운동부…검찰 송치 술자리서 ‘왕게임’ 도중 피해 학생 불러교육당국 “교내봉사 4시간…가해자 반성”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전지훈련 숙소서 운동부 후배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대전유성경찰서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B군의 성착취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후배들과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이른바 ‘왕게임’을 진행하며 벌칙 수행을 강요하거나, B군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부모가 지난 9월 이 사실을 경찰과 교.. 2025. 11. 28. [하루역사] ‘136표를 135표로’…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 독재 시작 71년 전 오늘,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헌법 개정안이 집권 여당의 ‘사사오입’ 계산법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 정족수까지 왜곡한 대표적인 위헌 사례이다. 6·25 전쟁 중 이승만의 장기 집권 야욕 사사오입 개헌은 한국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구상과 맞물려 추진됐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미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같은 해 가을 여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무원의 국회 연대책임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겉으로.. 2025. 11. 27.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절도 고의 단정 못해” 원심 벌금형 뒤집은 전주지법 2심재판부 “절도 고의 단정할 수 없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절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 2025. 11. 27. 이전 1 2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