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4 처제 강간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장례식장서 조카 돌본 30대 무기징역 살해 뒤 세제 뿌려 사고사로 위장법원 “계획 살인…무기징역 선고”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뒤 집에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장례식장에 가서는 조카까지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씨(41)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B씨의 언.. 2025. 11. 29.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 연장한 20대 군인 실형…법원 “장병 사기 저하” 여자친구에게 간호사 사칭 요구…징역 4개월 선고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지휘관을 속이고 휴가를 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지난 26일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부대로 복귀하기 싫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휴가를 연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부대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 결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 2025. 11. 29. 서울고법 “방통위, 전용기 보도로 MBC 제재 위법”…2심도 MBC 승소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법정 제재1심 이어 2심도 “방통위 처분 위법”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8일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이영창 정총령)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방통위는 해당 보도가 일방적 입장만을 전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와 같은 판결을 내.. 2025. 11. 28.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절도 고의 단정 못해” 원심 벌금형 뒤집은 전주지법 2심재판부 “절도 고의 단정할 수 없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절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 2025. 11. 27.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