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 전지훈련 숙소서 성착취물 제작한 대전 고교 운동부…검찰 송치 술자리서 ‘왕게임’ 도중 피해 학생 불러교육당국 “교내봉사 4시간…가해자 반성”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전지훈련 숙소서 운동부 후배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대전유성경찰서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B군의 성착취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후배들과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이른바 ‘왕게임’을 진행하며 벌칙 수행을 강요하거나, B군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부모가 지난 9월 이 사실을 경찰과 교.. 2025. 11. 28. [하루역사] ‘136표를 135표로’…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 독재 시작 71년 전 오늘,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헌법 개정안이 집권 여당의 ‘사사오입’ 계산법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 정족수까지 왜곡한 대표적인 위헌 사례이다. 6·25 전쟁 중 이승만의 장기 집권 야욕 사사오입 개헌은 한국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구상과 맞물려 추진됐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미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같은 해 가을 여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무원의 국회 연대책임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겉으로.. 2025. 11. 27.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절도 고의 단정 못해” 원심 벌금형 뒤집은 전주지법 2심재판부 “절도 고의 단정할 수 없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절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 2025. 11. 27. 76년 된 ‘복종 의무’ 지운다…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 위법 지시 거부권·보호 조항 신설난임휴직, 청원휴직 사유 인정 넥스트라인 = 철기자 |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전면 개편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에 대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안은 먼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조항을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복종 의무 조항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2025. 11. 27.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차세대중형위성·큐브위성 600㎞ 궤도 안착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위성 상태 정상정부 “2027년까지 두 차례 추가 발사” 넥스트라인 = 철기자 |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4차 발사에 성공했다. 27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뒤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1·2·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져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전 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오전 1시 55분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 2025. 11. 27. 평택 아파트서 여성 3명 추락사…10대 2명, 20대 1명 “타살 정황 없어”…경찰, 사고경위 조사 넥스트라인 = 철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20대와 10대 여성 3명이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평택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사망자는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성 2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숨진 3명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2025. 11. 27. 이전 1 2 다음 LIST
